[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심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도 앞당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신혼희망타운을 10만 가구 공급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에 새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연말께 이뤄진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자료=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는 대학교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과 인력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역교통청은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90분이 소요되고 버스와 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네 기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을 협의해 광역교통 효율화와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비롯한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협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정권 때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