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나토 정상회의, 성과 있었다”

“트럼프식 나토 정상회의, 성과 있었다” - FP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22:21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22:2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예외 없이 고함치고 위협하고 비난했다.

관측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지난번 캐나다에서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난폭한 언사에 엉망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끝나고 보니 회원국들은 나토 동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유럽의 숙적인 러시아의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나토를 믿는다”라는 따뜻한 말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대테러 대응, 나토군 증강, 지휘체계 개혁, 방위비 증액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29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나토에서 결정이 이뤄지려면 지지부진한 관료주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인 13일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침공 위협에 대해 논의하던 연석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를 지목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정상들은 회의를 채 끝내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야했고, 아프가니스탄 관련 회의는 시작도 못했다.

2014년에는 오직 3개 회원국만이 방위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맞췄다. 이제 8개 회원국이 목표에 맞춰가고 있으며, 2024년까지는 대다수가 목표를 맞출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024년까지 유럽 동맹과 캐나다가 방위비로 2660억달러(약 301조3780억원)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위비 증액이 대부분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유럽이 무방비 상태로 당한 이후 내려진 결정이지만, 트럼프의 거친 비난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즉각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의 길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돼 나토가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슬람국가(IS)와 탈레반 소탕을 돕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440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나토군 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이 두 배 가까이 증강될 예정이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라크에서 나토의 신규 훈련임무를 주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최대 250명의 캐나다 병력을 바그다드에 파병해 이라크군의 훈련과 전문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국방비를 70% 이상 증액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나토는 1200명의 신규 병력을 포함한 두 가지의 새로운 지휘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른바 ‘4개 30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는 위기 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에 30개 대대와 30개 비행중대와 30개 군함을 출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NATO를 담당했던 전 국방부 관료인 짐 타운센드 신미국안보센터 선임 연구원은 “이 원칙이야말로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군은 90일 전 통보가 없으면 신속한 위기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타운센드 연구원은 “집에 불이 나 911에 신고했는데 소방서가 출동하는데 90일이 걸린다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나토는 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7년 간 국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지난달 마케도니아의 국명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리스의 반대로 불가했던 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제 나토 동맹들은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고위관료를 지냈던 아만다 슬로엇은 “나토 동맹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연대 강화를 위한 불굴의 노력을 무산시킬 성명을 내놓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이고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