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美의회 ‘맹공’에 무너지는 ‘트럼프 전선’

기사입력 : 2018년07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4일 07:01

‘최전선’ 므누신 재무장관 방어도 힘에 부쳐
파월 연준 의장마저 미 경제 타격 경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는다면서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무역 정책을 방어하기 바쁜 사이 재계와 정계 곳곳에서는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마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 美 의회 ‘맹공’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중 무역 이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이 미 경제 피해만 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공화당 미아 러브 의원은 “(무역 전쟁을 끝낼) 마스터 플랜이 있기는 하냐”면서 “당장 이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은 세계 무역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기업들의 낙관론도 줄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단독으로 맺은 무역협상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강력하던 경제 성장세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므누신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설 것을 설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최전선에서 밀리는 므누신

이날 청문회에서 므누신 장관은 최선을 다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므누신 장관은 그는 미국의 관세가 규모 면에서 완만한 수준이며, 미국 산업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조치들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과 같은 경제적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분쟁 상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양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길은 아직 없다면서, 앞서 전쟁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던 이전 모습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논의가 와해됐다면서, 중국이 양보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월마저도 경계 태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이날 제롬 파워 연준의장마저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에 출연한 파월은 “여러 가설을 무작정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경제는 약해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싶다”라며 무역 관련 우려를 조심스레 시사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만나 본 재계 지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 목표에 근접한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세 조치에는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호재”라면서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즉 여러 제품과 서비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것이 장기간 진행되면 이는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결국 ‘트럼프’로 향하는 화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므누신 장관이 흔들리자 비난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NYT는 중국이 므누신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과 찾은 무역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누구와 무역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 케이숄러 소속 클레어 리드는 “므누신이든 로스든 최전선의 누구와 논의를 해도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중국이 내린 것 같다”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해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이 관세 조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NYT는 이 역시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