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조건 맞추기' 北 비핵화 협상, 장기전 돌입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6:12

북미관계 정상화·평화체제 합의했지만 실무회담서 이견
비핵화 방법과 시간표 이견차 상당, 북미 교착 상태
문 대통령 "정상적 과정 진입, 실무협상은 오랜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을 맞았다. 과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져 북미 간 서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긴장을 높였던 때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최근 북미 고위급실무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을 당시 비핵화는 급속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비핵화의 시간표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도 일었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상회담 이후 북미 '신뢰' 모습도..
美, 한미훈련 유예 vs 北, 미군 유해 송환 실무접촉

북미 간에는 이후에 합의를 지키면서 신뢰를 쌓으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은 약속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자신의 직통 번호를 김 위원장에게 알려줬다고 큰 만족감을 표했다.

북한도 이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폭파한 것에 이어 정상간 합의에 따라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을 합의했다.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도 조만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접촉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6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북미정상회담 한 달, 비핵화 협상은 교착기..
북미 고위급 실무회동 성과 없이 마무리, 비핵화 이견 여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한 달이 지난 비핵화 협상은 교착기에 들어섰다. 북미정상회담의 실무고위급 회담이 양측의 이견차 속에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실무회담 이후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명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올라오고 있다.

12일에 예정됐던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관련 실무회담도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북한은 비핵화 실무회담을 연기할 전망이다. 여전히 양측이 비핵화 방법과 비핵화 시간표 등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 북미 이견차에도 비핵화 동력은 여전..
北 "트럼프에 대한 신뢰심은 아직", 트럼프 "김정은 약속 지킬 것"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뇌 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유화적 제스쳐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으며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자신이 전달했을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핵화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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