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더 깐깐해진 부동산 대출.."청약·매매전 확인부터"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6:44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DSR, RTI 도입...금융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부동산 금융 대출에 악영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직장인 A씨는 올 상반기 집 규모를 넓혀 이사가려 했지만 주택 대출금한도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계약도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주택 관련 대출기준이 엄격해졌다지만 대출한도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은행 담당자도 바뀐 제도 변화로 대출금 규모를 헷갈려해 A씨는 이래저래 낭패를 봤다.

올 하반기부턴 주택담보대출이 더 깐깐해진다. 상반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주택담보 대출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협, 농협, 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상환능력과 금리 인상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앞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아파트' 분양의 경우 정부가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만큼 금융대출 한도 점검은 이제 필수가 됐다. 

11일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하반기부터 서민금융상품 일부를 제외하곤 순차적으로 DSR을 도입한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에 따른 것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부채에는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 할부금융 원리금까지 포함되는데 연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26일부터 DSR을 도입했다. DSR은 신DTI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자영업자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은행권에 지난 3월부터 도입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DSR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네 차례 개최될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된다면 부동산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과 세금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하반기 현실화된다"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까지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찌감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신DTI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에서 LTV, DTI는 각각 40%다. 

예를 들어 LTV가 40%라면 시가 12억원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최대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소득이 1억원일 경우 DTI가 40%일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올 1월31일부터 '신DTI'가 적용되면서 대출 규제는 더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대출 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신DTI를 적용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LTV는 대출가능 담보비율을, DTI는 대출자의 대출대비 소득, DSR은 DTI가 더 강화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시 금융권에서 이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며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주택관련 대출 가능 규모를 문의할 수 있지만 대출자가 미리 대출 한도를 꼼꼼히 따져본 뒤 주택 매매나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