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종구-윤석헌,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시각차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6:43

윤석헌 금감원장, 근로자추천이사제 "공청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소위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원장은 9일 금감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금융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 4분기 중 근로자추천이사제의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좌),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뉴스핌]

윤 원장은 앞서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금융위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금감원장으로서 노동이사제의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금융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윤 원장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여부 △제도 내용 △이사 선임 사유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당장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나보다 (제도 도입에)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 차이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노동이사제를 둘러싸고 양 당국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금융위 입장과 같은 취지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