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헌 혁신과제] "본연의 역할로"…'갑질' 근절에 초점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0:21

금리·수수료 체계 합리화…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금융사 검사는 내부통제에 초점…종합검사 부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달 반에 금융감독 혁신 패키지를 내놓았다. 혁신의 초점은 소비자권익 보호다.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위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나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금리·수수료 결정 체계부터 합리화한다. 올해 하반기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환급 및 제재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조사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선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한다. 금리수준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 구축이 미진한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단기수익 추구를 위해 특정상품의 판매실적 경쟁 등을 전사적으로 유발하는 은행 KPI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소비자 금융 피해에 대해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금융회사별로 종합등급을 산출‧공표하는 등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일괄구제 제도'도 시행한다. 소비자보호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해 민원‧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이끌 계획이다. 

기존 금융사에 대한 검사는 실효성을 제고를 강조했다. 특히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아울러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기관·경영진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개선하기 위해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킨다. 금감원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5년 금융권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로 바꾼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선별하여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에 대한 전면적 내부쇄신에 돌입한다.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내부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에 기반해서다.

조직‧예산 측면에선 금융의 복합화·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분쟁 등 감독수요가 높은 부문에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기능 중복부서 폐지,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을 통한 조직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사에선 채용절차의 객관성‧신뢰성 제고하고, 전문성 중시 인사, 내부규율 체계 확립 등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적용, 평가기준‧가점요소 등 채용정보 확대 공개 등을 추진한다.

윤 원장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