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입법안 초안을 마련한 사실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로 드러났다.

이 입법안이 추진되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일방주의 무역정책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미국의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세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 초안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외한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한 최혜국대우(MFN)이나 관세 상한 등 WTO가 정해 놓은 기본적인 무역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WTO에 탈퇴 공지만 하지 않을 뿐이지 탈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이 법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부가 실제로 추진하려는 법안이면 뉴스거리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우리가 왜 WTO에 있는지 모르겠다. WTO는 전 세계가 미국을 물 먹이려고 만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