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대기업 공익법인..총수 '경영승계·지배강화' 사익활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2:02

공정위 51개 대기업·165개 공익법인 실태조사
총수집단 공익법인 149곳…전체의 90.3%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공익법인 115곳
총수 100% 세제혜택…고유목적 활용 30% 불과
2곳 중 1곳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서 제도개선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 총수가 세금혜택을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금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51개 대기업집단·165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44곳) 소속 공익법인은 149곳으로, 전체의 90.3%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곳) 소속 공익법인은 115곳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64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6.3배에 이른다. 총수 유무를 떠나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 75곳의 자산은 평균 2021억원 규모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전체 165곳의 공익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계열사를 통해 출연하는 경우가 68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으로 49곳이었다. 상출 집단으로 따질 경우에는 계열사 출연보다 6곳이 더 많은 33곳이다.

출연금은 현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105개로 가장 많다. 전체의 22.8%(38곳)인 주식 출연은 대부분 총수일가가 출연자(30개·78.9%)였다. 즉,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주식 출연으로 설립했다는 얘기다.

실제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은 100% 상증세를 면제받았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 이사 참여 83.6%..이사장은 회장님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사회에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법인이 138개에 달했다. 전체의 83.6% 수준이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절반이 넘는 98개(59.4%)였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는 68개(41.2%)다.

공정위 측은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이라며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들어오는 수입의 93.5%는 지출비용이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으로서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했다. 상출기업집단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은 33.8%에 불과, 66.2%가 수익사업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 중 66곳의 공익법인은 총 119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민간대기업 소속 계열사(1274개사)로 볼 경우에는 총수 2세 지분 회사는 164개사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GS·한화·한진·두산·신세계·CJ·부영·대림·OCI·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 등이다.

▲대표회사 주식 보유..의결권 행사 때 '찬성'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은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서 나타났다.

대표회사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기업집단의 대표로 지정된 회사를 말한다. 삼성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나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세제혜택을 받고 공익법인을 설립한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때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계열사를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며 “총수일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지원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직접 가진 회사로 지원객체엔 공익법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사례가 없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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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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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