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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냉전구도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3일 22:42

"남북 평화체제 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체제로 발전해야"
다자안보, 기존 우방관계 유지되면서 대결구도 사라져
전문가 의견 갈려...北 외교의 중심, 이념서 경제로 이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다자안보체제의 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북미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가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며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자안보체제, 기존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바뀐다

다자안보 체제는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로 짜여졌던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바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우방관계는 유지되면서 적대적이었던 대결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도가 냉전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는데, 앞으로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냉전 이후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이 된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여전히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적대했던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도 확실히 좋아질 것인데, 과거 지원 위주의 협력관계였다면 이제는 경제협력 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수령체제' 북한 외교, 경제로 중심축 이동 가능성..
    권태진 "투자 되면 이념과 멀어져" vs 조진구 "북한 체제 바뀔 가능성, 아직은 낮아"

이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한의 외교관계가 향후에는 경제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 원장은 "투자가 활성화되면 북한도 체제나 이념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베트남이 과거 전쟁을 했던 미국이나 한국과 투자를 바탕으로 관계가 좋아지듯이 이념은 희석되고 누가 투자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해준다면 미북관계가 중국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원장은 "남북관계도 북한 입장에서 여러 협력관계 중 하나가 될 것이어서 과거보다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기업인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북한의 외교 중심이 경제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라며 "북한 체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전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려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유지된 사상이나 이념, 정치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양극화된 한미일과 남북러의 구조적인 부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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