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식, 하루 전 돌연 취소
노총 "고용불안 초래"..민주당 "매우 안타깝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노정 갈등 심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다시 부딪쳤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희망한다고 밝힌 직후 현대차 노조는 "경영진이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극한 대립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줬다 뺐는 최저임금"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원유세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홍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주노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촉구를 주장함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고 홍영표는 사퇴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유세차량을 향해 시위하고 있다. 2018.06.04 kilroy023@newspim.com |
지난 18일 광주시와 현대차는 앞서 19일로 예정됐던 투자 협약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협약식 연기 이유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의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물가 수준을 감안, '적정(반값)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예컨대 현대차가 투자하는 광주 완성차 공장의 경우 현대차 정규직 평균 연봉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만원만 지급한다. 대신 시에서 교육과 주거·의료 혜택 등을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광주 완성차 공장이 지어질 경우 1만2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부터 관심을 기울인 노사정 대타협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도 광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규직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하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며, 현대차의 경영 위기를 가속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현대차 노조에서 반기를 들면서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아쉬움을 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오늘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 간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세부 내용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 뿐 큰 틀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부진으로 고심하는 당·청 입장에선 현대차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 지방경제 침체의 가속화를 막지 못한다면 책임을 온전히 집권 여당이 짊어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광주형 일자리' 안착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노총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진행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다양한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2018 임금협상과도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노총 내에서도 현대차 노조를 제외하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한국에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다만, 현대차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깎이는 사태는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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