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베이징 철도 개통되면 동북아 신성장 새 전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나선 북한이 향후 동북아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세계 각국이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북한의 발전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부원장의 기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먼저 환구시보는 지난 5월 28일 (현시지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임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언급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김계관 북한 제1외무차관이 최근 “북한은 비핵화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러한 거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북한이 자신만의 경제 발전 모델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잠재력 과소평가 말아야
장후이즈 부원장은 북한이 2011년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해 각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서방 매체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왔다고 분석했다.
장 부원장은 먼저 북한이 비교적 완전한 공업 체계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비록 북한이 ▲원자재 및 연료 부족 ▲생산설비 낙후 ▲공장 가동률 저조 등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기초적인 공업 발전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기업경영책임제를 도입하고 자동화 현대화 발전을 통해 경공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장 부원장은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언급했다. 북한은 12년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데다 교육과 기술력 투자를 중시해 특히 가공산업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IT기술력을 꼽았다. 북한은 IT산업을 이용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대규모 IT투자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둬 왔다는 설명이다.
장부원장은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모델을 참고해 ▲농업개혁 ▲기업경영책임제 ▲경제개발구 ▲경제특구 등을 설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중국 베트남 독일 등 국가의 초기 발전모델을 참고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 개혁을 시행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북한은 동북아 발전의 신성장동력
장 부원장은 북한이 가진 경제적 단점을 열거하면서도,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부원장은 노동력 부족을 북한 경제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북한의 인구수는 2400만명이지만 대부분 남성은 병역을 맡고 있어 주요 노동력은 여성이 담당하며, 고급 노동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는 “북한이 개방정책을 시행해 수출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노동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북한은 인구수도 많지 않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장 부원장은 시장경제 전환의 어려움을 꼽았다. 북한은 시장경제체제가 발전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정치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셋째로는 인프라시설, 자금, 기술, 관리경험 등 생산요소 부족을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외부의 자금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장 부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한이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해 공업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발전이 동북아시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이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을 다원화하면서, 기존 동북아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국의 교류를 늘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이 남북철도 건설을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가 개통되면 남북한 경제가 발전하는 동시에 동북아 교류도 확대될 것”이라고 장 부원장은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주변국들은 북한 경제발전에 협력하면서 북한 시장을 놓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며 “이는 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