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인민은행 MLF로 4630억위안 공급, 하반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6:35

인민은행, MLF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추세
하반기 지준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 팽팽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최근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창구(MLF)를 유동성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MLF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하반기 지급준비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를 통해 4630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이날 만기가 도래한 2595억 위안의 MLF 상환 금액을 상쇄하고, 2035억 위안의 중장기 자금을 시중에 방출했다. 이날 1100억 위안 규모의 7일물, 700억 위안 규모의 14일물 역RP 만기가 도래했지만, 인민은행은 추가 역RP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인민은행은 지난 1일에도 MLF의 담보물 범위를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AA 등급 이상의 금융채권 ▲ AA+, AA 등급의 회사 신용채권 ▲ 우수 소기업 대출과 녹색 경제 주체의 대출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MLF 담보범위 확대 조치를 단행한 후 이어진 예상 밖 큰 규모의 MLF 운영으로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 대신 MLF 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인민은행은 영세기업의 자금 조달난과 채권 시장의 신용 위기, 은행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잇달아 유동성 공급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저녁에는 기습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 시중에 약 1조 300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했다. 이중 9000억 위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MLF상환에, 나머지 4000억 위안은 중소 및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하반기 다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6일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MLF 운영으로 하반기 시장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찬성파: 6월 자금난 가중, 회사채 신용 위기 확산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 절실 

중국 화얼제젠원(華爾街見聞)은 6일 2035억 위안의 MLF 자금 순공급에도 하반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주로 반영한 기사를 보도했다.

중신증권은 "5월 중국 정부 제조업 PMI 수치와 활발한 수급 현황은 중국 경제 펀더멘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당장 지준율을 인하해야 하는 필요성이 줄었고, 인민은행이 MLF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 6월 유동성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데다 ▲ 최근 중국 회사채 디폴트 사건이 확산되는 만큼, 하반기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 적극적인 시장 위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이하오(蔡浩) 헝펑(恒豊)은행 거시경제 센터 주임도 "6일 MLF 운영은 공개시장에서 단기 자금은 회수하고,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다. 그러나 전체 규모로 볼때 기업 등 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내수 확대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인민은행이 하반기 중 지준율을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젠헝(陳健恒) 중국국제금융공사 애널리스트는 지준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천 애널리스트는 "지난 4월 단행한 지준율 인하를 통한 MLF 상환 조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상반기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 경기 개선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 지준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반대파: 신용 리스크 확대 유동성 부족 탓 아니야 

그러나 둥팡차이푸왕(東方財富網), 정취안즈싱(證券之星) 등 매체는 지준율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위주로 소개했다.

취칭(屈慶) 화창(華創)증권 자산관리부 총책임자는 "최근 회사채 디폴트 사태는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의 신용 리스크의 원인이 유동성의 절대 부족이 아닌 만큼 지준율 인하를 통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광다(光大)증권도 "지준율 인하는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늘어난 유동성이 채권 시장과 기업의 부채비율을 다시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대증권은 시중의 전체 유동성 확대보다 영세기업, 정부 육성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선택적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지준율 인하보다는 MLF를 통한 자금 공급이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