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인민은행 MLF로 4630억위안 공급, 하반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6:35

인민은행, MLF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추세
하반기 지준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 팽팽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최근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창구(MLF)를 유동성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MLF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하반기 지급준비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를 통해 4630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이날 만기가 도래한 2595억 위안의 MLF 상환 금액을 상쇄하고, 2035억 위안의 중장기 자금을 시중에 방출했다. 이날 1100억 위안 규모의 7일물, 700억 위안 규모의 14일물 역RP 만기가 도래했지만, 인민은행은 추가 역RP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인민은행은 지난 1일에도 MLF의 담보물 범위를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AA 등급 이상의 금융채권 ▲ AA+, AA 등급의 회사 신용채권 ▲ 우수 소기업 대출과 녹색 경제 주체의 대출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MLF 담보범위 확대 조치를 단행한 후 이어진 예상 밖 큰 규모의 MLF 운영으로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 대신 MLF 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인민은행은 영세기업의 자금 조달난과 채권 시장의 신용 위기, 은행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잇달아 유동성 공급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저녁에는 기습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 시중에 약 1조 300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했다. 이중 9000억 위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MLF상환에, 나머지 4000억 위안은 중소 및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하반기 다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6일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MLF 운영으로 하반기 시장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찬성파: 6월 자금난 가중, 회사채 신용 위기 확산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 절실 

중국 화얼제젠원(華爾街見聞)은 6일 2035억 위안의 MLF 자금 순공급에도 하반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주로 반영한 기사를 보도했다.

중신증권은 "5월 중국 정부 제조업 PMI 수치와 활발한 수급 현황은 중국 경제 펀더멘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당장 지준율을 인하해야 하는 필요성이 줄었고, 인민은행이 MLF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 6월 유동성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데다 ▲ 최근 중국 회사채 디폴트 사건이 확산되는 만큼, 하반기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 적극적인 시장 위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이하오(蔡浩) 헝펑(恒豊)은행 거시경제 센터 주임도 "6일 MLF 운영은 공개시장에서 단기 자금은 회수하고,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다. 그러나 전체 규모로 볼때 기업 등 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내수 확대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인민은행이 하반기 중 지준율을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젠헝(陳健恒) 중국국제금융공사 애널리스트는 지준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천 애널리스트는 "지난 4월 단행한 지준율 인하를 통한 MLF 상환 조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상반기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 경기 개선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 지준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반대파: 신용 리스크 확대 유동성 부족 탓 아니야 

그러나 둥팡차이푸왕(東方財富網), 정취안즈싱(證券之星) 등 매체는 지준율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위주로 소개했다.

취칭(屈慶) 화창(華創)증권 자산관리부 총책임자는 "최근 회사채 디폴트 사태는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의 신용 리스크의 원인이 유동성의 절대 부족이 아닌 만큼 지준율 인하를 통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광다(光大)증권도 "지준율 인하는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늘어난 유동성이 채권 시장과 기업의 부채비율을 다시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대증권은 시중의 전체 유동성 확대보다 영세기업, 정부 육성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선택적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지준율 인하보다는 MLF를 통한 자금 공급이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