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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문화교류로 보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 재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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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조사 중단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조사 중단으로 문화재 훼손 상황 우려"
올해 고려건국 1100주년 맞아 개성서 만월대 유물 전시 희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는 고려(918~1392년) 개국 1100주년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중단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에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대고려전 유물전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한국과 몽골이 20년간 진행한 문화교류 사례로 남북 간 만월대 공동학술조사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지난 4월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참석자들이 '다시 만납시다'를 같이 부르고 있다.[사진=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 1997년부터 몽골과 공동학술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칸의 제국' 특별전이 지난달 15일 개최됐다. 몽골의 국보급 문화재 16건을 포함해 536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유라시아를 점령한 거대한 유목민족 몽골제국의 문화가 한 자리에 펼쳐진 것이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한국과 몽골이 학문적 교류 토대 위에서 신뢰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칸의 제국'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몽골의 국보급 문화재가 대량으로 해외로 나온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칸의 제국’ 특별전을 위해 몽골에서는 법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몽골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를 해외에 내보내는 것과 관련한 규칙이 없었다.

국립중앙박물관 함순섭 고고역사부장은 “우리가 ‘한국 미술 5000년’ 전시를 내보내듯, 몽골 정부에서는 하나의 전시를 해외에서 치를 수 있게 된 거다. 몽골 정부는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노마드 엠파이어(Nomad Empire, 유목 제국)를 해외로 내보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칸의 제국’ 전시를 통한 문화교류의 의미를 진단했다.

카간의 금관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년이란 오랜 시간 몽골의 학술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의 학술적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함순섭 고고역사부장에 따르면 몽골의 문화재 연구 수준은 한국의 1980년대와 비슷하다. 전시 디자인, 기획 역시 과거 한국이 1990년대 전시와 관련해 해외의 도움을 받았듯 이번엔 우리가 몽골에 도움을 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해외에 전시디자인을 제공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함 부장은 "과거 '아라비아의 길-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 전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대로 전시됐다"고 전했다.

몽골과 공동학술연구를 시작한 건 한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함순섭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은 “한반도 내 문화를 이해하려면 주변 문화를 알아야한다. 북방으로 몽골, 남방으로 베트남과 조사를 해 남북의 문화를 알고 동서의 문화와 비교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베트남과는 관계가 오래 가지 못했다”며 “베트남과 학술연구는 불교, 고려, 조선시대 도자 연구로 전환해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3D로 복원한 회경전 [사진=서울역사박물관]

고려시대 궁궐 터인 만월대를 조사한다는 것 역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려 황궁 터 복원, 금속활자 발견, 고려의 생활풍습 등 남한에서 할 수 없는 고려 문화를 복원하고 연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만월대 공동조사 재개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그간 남북관계 문제로 3년째 조사가 중단됐다. 만월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로도 등재(2013년)됐는데, 현재 중단돼 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연구진에 비해 남측 역사자들은 궁궐 복원 능력이 더욱 뛰어나다. 만월대 남북공동조사도 남측이 이끌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은 고구려, 구석기, 고고학에 강하다. 우리는 고려와 조선 관련에 강하다. 특히 한국에는 궁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만월대 궁궐터 복원 작업도 우리가 리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현실은 UN규제조치와 북미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은 조사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신 국장은 보고 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는 2005년 남북 장관급 정상회담에서 개성역사유적지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 합의로 체결됐다. 2006년 실무 합의가 이뤄진 후 2007년부터 개성만월대 유적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2016년 1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전반적인 대북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사도 멈췄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7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평창=뉴스핌] 이현경 기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3D프린팅으로 재현된 개성 만월대 유물 2018.02.23 89hklee@newspim.com

신 사무국장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올해 개성에서 만월대 특별전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는 “2015년에 서울과 개성에서 열렸다. 당시 디지털 유물만 전시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유물과 북한실제 유물이 함께 전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남북공동발굴조사 시작 1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학술행사와 전시회(서울, 개성)를 개최한 바 있다. 2018평창올림픽대회를 맞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과 이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고려건국 1100년,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서울특별전’을 한 번 더 개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번의 개성 만월대 전시는 VR(가상현실)과 3D복원과 같은 IT 기술로 재현하는 데 그쳤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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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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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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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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