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비핵화 여부가 결정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진전을 논의하는 실무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우선 북미정상회담 이틀 후인 14일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국방장관 회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과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어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 협력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위한 체육 분야 교류 협력을 이 회담에서 논의한다.

남북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인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은 22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8.15 상봉을 위해서는 고령화된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생존 확인과 상봉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향후 바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 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2018.06.01

◆ 남북 협력 활성화, 북미정상회담 승패에 달렸다…제재 해제돼야 경협 가능

그러나 이같은 남북간 교류협력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승패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남북 교류가 진척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된 UN안보리결의안1540으로 기존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상 전용 및 이중용도 품목을 제재하는 리스트 통제품목 외에 WMD(대량살상무기)·재래식무기로 전용이 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계·전자기기·운송기기·기초금속·선박 등 북한 도로나 철도 연결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북한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의 근로자 활용, 합작투자, 북한 영해 조업권 구매 역시 금지되고, 대북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은 어렵다는 평가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이 합의되면, 미국과 UN 차원의 제재는 해제의 길을 걷게 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이후 남북 실무회담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어렵게 막을 연 남북간 교류협력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이후 북미정상회담의 12일 재개를 선언해 회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어질 남북 실무회담의 성과에도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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