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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반도체 담합 조사하는 중국, 속내는?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5:25

中 규제당국 "삼성·SK하이닉스, D램 가격 너무 높아…담합 의혹 조사"
전문가들 "담합 가능성 없어…자국 기업 불만 고려한 행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중국 정부가 세계 1·2위의 D램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격담합 협의로 조사한다.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양사가 D램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중국 업체들에게 고가로 공급했다는 게 이유다.

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 규제당국은 최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 양사의 모바일 D램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정부의 가격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향후의 대응방안없이 "성실히 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사를 두고, 제조원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중국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D램 가격(DDR4 4Gb 기준)의 상승세(1월 3.81달러→5월 3.94달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높은 수요로 인한 것일 뿐 양사의 담합 가능성은 없다는 것.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중국 정부의 가격담합 의혹 제기는 (시진핑 2기를 준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기업들의 불만을 고려한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실무자 간의 메모리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등의 담합 소지가 실제로 있었지만, 가격담합으로 벌금을 낸 이후 실무자 간 교류가 없어 담합 의혹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CI=삼성전자, SK하이닉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 역시 "중국 반도체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의 약 6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아 중국 시장만을 고려해 D램 가격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D램 가격의 상승세는 공급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가 가격을 올린 경우라 볼 수 있어 중국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가격인하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한·중 장관회의에서 D램 가격담합과 관련된 어떤 현안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가격담합 의혹이 있었다면 지난 달 열린 한·중 장관회의에서 이를 거론했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한 마디도 거론이 없었다"며 "이에 중국 정부의 담합 의혹 조사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중국 발개위의 D램 가격답합 의혹 제기에 따라) 연초 시장에서 모바일 D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1분기 모바일 D램 가격의 하락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D램 공급 부족이 심해 특정 국가나 고객사가 가격 결정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에서 직전년도 대비 60.2% 증가한 996억8000만달러(한화 106조7872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이중 중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66.7%인 664억4000만달러(한화 71조1772억원)를 기록, 서버·스마트폰용 D램 반도체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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