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라돈 사태'가 확산되자 지자체도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6ㆍ13 지방선거가 걸림돌로 작용하교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라돈 측정기 공유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라돈 측정기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수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8대를 대여하기로 했다. 대여료 1000원만 내면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시행 당일 신청자가 250명을 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도 지난달 31일부터 '라돈 침대' 소비자를 위한 전문 상담실을 각각 신설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침대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한 수거 인력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라돈 사태 대응에 나선 것은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지자체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돈 침대' 소비자들을 위해 실시한 사업이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포시는 지난달 보유하고 있던 라돈측정기로 주민대여사업을 실시하려다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지침이나 자치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나 직무 행위는 선거법상 '이익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원사업을 당장 실시하기에 시간과 과정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드는 기간은 빨라야 3개월"이라며 "사실상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조례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지침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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