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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中, 북한이 美와 가까워진 베트남 전철 밟을까 불안"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0:15

고든 창 "방 안에 중국 없을 때 미북대화 싫어해"
윤선 "中, 北에 뭔가 주고 게임 복귀방식 고민할 것"
수미 테리 "北 한미군사훈련 비난, 중국이 배후 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대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불안해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 VOA(미국의소리) 방송은 4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거스르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근본적 변화는 북한이 필요 이상 미국에 다가가는 상황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과거 전쟁 중 중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전례를 북한이 따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최근 행보를 군사 충돌 위기를 막기 위해 한편으로는 미-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될 정도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 '절묘한 균형(delicate balance)'이라고 정의했다.

미북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도 있다. 테리 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혔던 북한이 또 다시 군사훈련을 비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대신 제기해주기를 원하는 중국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관계정상화에서 중국 제외? 전문가 입장 갈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등을 논의하는 협상의 장에서 중국을 제외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을 신하의 나라로 여기는 중국은 '방 안에 중국이 없을 때' 미북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싫어한다"며 "미국은 김정은과 대화하는 동안 중국을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선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대화와 협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한국의 시도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북한에 무엇인가 제공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게임에 복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제거하는 것이 목표

중국이 바라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 윤선 국장은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크지만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성공’으로 선언하는 그림을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중국이 미-북 회담에 거는 기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적 구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선호하지만 불안정과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높지 않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살아갈 준비 또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충돌 방지, 긴장 완화, 역내 안정이 이뤄지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적 목표는 남북한을 가깝게 만들어 중국의 영향력과 국력 아래 둠으로써 종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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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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