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들 "中, 북한이 美와 가까워진 베트남 전철 밟을까 불안"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0:15

고든 창 "방 안에 중국 없을 때 미북대화 싫어해"
윤선 "中, 北에 뭔가 주고 게임 복귀방식 고민할 것"
수미 테리 "北 한미군사훈련 비난, 중국이 배후 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대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불안해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 VOA(미국의소리) 방송은 4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거스르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근본적 변화는 북한이 필요 이상 미국에 다가가는 상황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과거 전쟁 중 중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전례를 북한이 따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최근 행보를 군사 충돌 위기를 막기 위해 한편으로는 미-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될 정도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 '절묘한 균형(delicate balance)'이라고 정의했다.

미북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도 있다. 테리 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혔던 북한이 또 다시 군사훈련을 비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대신 제기해주기를 원하는 중국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관계정상화에서 중국 제외? 전문가 입장 갈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등을 논의하는 협상의 장에서 중국을 제외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을 신하의 나라로 여기는 중국은 '방 안에 중국이 없을 때' 미북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싫어한다"며 "미국은 김정은과 대화하는 동안 중국을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선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대화와 협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한국의 시도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북한에 무엇인가 제공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게임에 복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제거하는 것이 목표

중국이 바라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 윤선 국장은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크지만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성공’으로 선언하는 그림을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중국이 미-북 회담에 거는 기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적 구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선호하지만 불안정과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높지 않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살아갈 준비 또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충돌 방지, 긴장 완화, 역내 안정이 이뤄지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적 목표는 남북한을 가깝게 만들어 중국의 영향력과 국력 아래 둠으로써 종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