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 정국 혼란에 '출구전략' 딜레마 빠진 ECB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9:5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정치 위기로 시장혼란 억제와 출구전략 고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이탈리아 정치 혼란으로 촉발된 투자자들의 우려는 유로화 유지 여부에 쏠려있다. 유로화에 대한 우려는 드라기 총재 임기 내내 있어왔다.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던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스트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개 중인 연정 구성 논의가 다시 물거품 돼 총선이 실시될 경우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드라기 총재와 ECB 정책 위원들 사이에서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ECB의 어떠한 조치도 이탈리아 출신인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돼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연초 ECB는 올해 중 2조40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내년 중반 금리를 인상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견실하게 성장했던 유로존 경제가 연초 둔화 양상을 보이면서 ECB의 출구전략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정치 혼란이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진 양상이다.

노무라의 이오아니스 소코스 이코노미스트는 "이전의 예상보다 ECB가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ECB가 내년 9월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CB의 다른 딜레마는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투자자의 더 큰 우려를 촉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예를 들면 이미 취약한 이탈리아 은행에서 자금 유출 등이 발생하고 나아가 유로존에서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다.

ECB는 'OMT' 프로그램을 통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의 재정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통해 이탈리아의 최대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한 '오성운동'과 '동맹'의 반대가 예상된다.

지난 2015년 3월 실시된 QE 프로그램을 통해 ECB는 3410억유로 규모의 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한 상태다. 현재도 매달 약 40억유로의 채권을 새로 사들이고 있다. 이 수치는 오는 9월로 예상되는 ECB의 '테이퍼(채권매입 축소)' 선언 시점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는 ECB의 양적완화 종료가 전망된다.

ECB 내 일부 매파 의원은 내달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정확한 QE 종료 시점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파 의원들은 최근 이탈리아 국채 금리 상승은 정치 위험을 반영한 경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은 아니며 유가 상승과 독일의 물가 지표를 이유로 들어 출구 전략이 궤도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FT는 바라봤다.

하지만 시장 혼란이 이어질 경우 이런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NG-디바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상황은 ECB가 온건한 쪽으로 기울도록 했으며 현재 QE (규모)를 최소 12월까지 유지하라고 웅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