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총사퇴.."대통령이 개정법 거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6:08

2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후 전원 위촉장 반납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거부권 행사 요청도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최저임금위원 5명의 위촉장을 반납했다.

29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9.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이날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전원 사퇴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거나 다름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새벽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되자 즉시 성명을 내고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월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부터 최저임금에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 모두 산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어 28일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폐기를 결의한 후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