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 내분의 정점에 섰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셀프 고발’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사단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도 등이 추락, 존재의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월 자신들이 고발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단이 고발인인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추가와 고발장 추가 접수 등을 제안했다는 지적에 수사단이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됐다.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발장을 대신 써줬으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피고발인으로 추가됐다는 일부 정황도 드러났다.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등 압수수색을 보다 수월하게 집행하기 위해 이처럼 ‘셀프 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실제 추가 고발장 접수 이후 대검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고발인의 구두 진술에 따라 이미 고발이 성립돼 관행적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이미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며 셀프 고발에 따른 수사 대상 확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수사단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이미 한 차례 수사단 항명으로 촉발된 검찰 내분이 대검 전문자문단의 결정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추가로 이 같은 폭로가 나오자,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도 역시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재수사를 맡아서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몰라도, 수사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끌고가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번 셀프 고발 사태의 책임자이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폭로한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대해 내부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국 고검장들은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엄정 대응하라”는 의견을 모아 문무일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대필 의혹에 대해 대검이 곧바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비리 수사단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수사 등에 개입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읽히는 대목이다. 수사단으로선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한 차례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문 총장이 수사단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지난 15일 열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대검 간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공언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다”고 밝히며 안 검사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대검 전문자문단은 지난 19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대검 간부 2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문 총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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