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전문] MB “다스 문제 이해 안 돼…삼성 뇌물 주장도 충격이자 모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절차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출석해 직접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2) 전 대통령이 23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께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라며 "30년 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그룹이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격이자 모욕"이라고 반응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입장 전문.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와 진술을 거부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의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의를 다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대부분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와 밤낮없이 일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상당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혹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건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저의 이런 결정과는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입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에 참여했습니다. 저로서는 친척이 관계 회사를 차렸다는 게 비난의 염려가 있어서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후 3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이 변론에서 모든 걸 설명할 것이므로 저는 줄이겠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온 대부분 사람이 그러하듯 저 역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제 소원은 한 달 일 하고 월급 받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종업원 20여 명인 중소기업에 들어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 거리에서 행상하던 시절에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다음에 네가 잘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를 도와야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대답했지만 수백 번 반복되면서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세상 떠나시던 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의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든 것도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배움이 많지는 않았으나 자식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는 데 일생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은 일이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이제 정경유착이란 단어 없애야 한다. 새로운 관계 돼야 한다. 일자리 많이만들어 내는 것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취임 후엔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과 회의를 수없이 했어도 개별 기업 사업으로 단독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청와대 출입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할 때, 4대강 사업에도 수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퇴임 후에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제2롯데월드도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계 재단도 순수하게 저의 재산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2010년 2월 IOC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2009년 12월 단독 사면해 급히 IOC에 통보하고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해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로서 세계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간 끝없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의 시대를 열어 서로 인정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는 언젠가는 남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남북 간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건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입니다. 이런 소명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 재임 중의 경험을 전수하거나 봉사,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를 모두 변호인에게 말했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을 주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