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다스, MB 1심 유죄시 '히든챔피언' 자격 박탈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06:15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664억 저리대출
수은 내부 규정에 '1심 유죄'시 자격 박탈 규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8일 오후 17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유명세를 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가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금융중 하나다. 다스는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수은으로부터 664억원을 저리에 대출받는 등 혜택을 받아왔다.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캡쳐>

18일 수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수은은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히든챔피언 운영규정'에는 법 위반 사실이 1심에서 드러난 경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히든챔피언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은 앞서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면 더 이상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히든챔피언을 후보기업과 인증기업으로 분류하고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산은 관계자는 "육성하는 기업은 후보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은 인증기업"이라며 "후보쪽에 자금 혜택 등을 통해 인증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히든챔피언 제도의 본 뜻"이라고 설명했다.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에 해외투자정보, 국제계약법률자문, 환관리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의 지원 외에 히든챔피언 기업은 신뢰도 향상이란 이점도 누린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정부 지원을 통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니 믿고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일종의 보증을 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선정된 후 수은으로부터 큰 폭의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수은에서 모두 664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2016년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늘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오는 10월 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만큼 1심 판결 직후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도 함께 박탈될 전망이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