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갈등 해소 기미…中 상무부, 美 수수 반덤핑 조사 중단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2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2차 무역협상을 벌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혀 양국 무역 갈등이 조금은 해소된 듯한 조짐이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상무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던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을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시키자 중국은 지난달 17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보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수수는 중국에서 주류와 가축 사료로 쓰이는데,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중국 내 유통되는 육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발표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2000억달러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안을 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왔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은 백악관에서 만나 제2차 무역회담을 진행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만났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중국과 공정한 무역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전달했다. 

◆ '눈에는 눈, 제재 완화에는 화답' 

미국 측은 "중국과 공정한 무역 관계"란 일관된 트럼프의 말을 전달한 반면, 중국은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ZTE에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사 표명 후 나왔다. 

2017년 4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협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결정했고, 이달 초에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 내 ZTE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ZTE가 "신속히 업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 중"이라며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상무부에 일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태세전환에 중국은 화답했다. 17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ZTE(정상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단을 발표했다. 

◆ 對中 무역적자 축소 제안, 미국에 득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미무역흑자 2000억달러를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한 2000억달러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축소를 제안했다.

겉보기엔 중국이 트럼프의 ZTE 제재 완화에 화답한 걸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호주 상품 중개업 아이콘 코모디티스(Ikon Commodities)의 분석가 올리 호는 "중국이 반덤핑 조사를 중단함으로써 호의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소 값싼 방법의 호의"라며 트럼프가 중국의 호의에 응한다면 중국 현지에 있는 미국 IT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문제와 연관된 중국 정책 폐기 등 중국 정부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없을 거란 의견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제학자들도 여러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이 뉴욕타임스(NYT)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미무역흑자 2000억 달러 감축을 요구하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하는 건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대두를 수입한다고 해도 최대 50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는 터무니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2000억달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사고 파는 식의 '무역 적자 줄이기'가 아닌 양국 간 무역 구성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로이터의 분석이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