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무역갈등 해소 기미…中 상무부, 美 수수 반덤핑 조사 중단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2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2차 무역협상을 벌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혀 양국 무역 갈등이 조금은 해소된 듯한 조짐이다.

중국, 미국 국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상무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던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을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시키자 중국은 지난달 17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보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수수는 중국에서 주류와 가축 사료로 쓰이는데,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중국 내 유통되는 육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발표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2000억달러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안을 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왔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은 백악관에서 만나 제2차 무역회담을 진행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만났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중국과 공정한 무역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전달했다. 

◆ '눈에는 눈, 제재 완화에는 화답' 

미국 측은 "중국과 공정한 무역 관계"란 일관된 트럼프의 말을 전달한 반면, 중국은 미국산 수수 반덤핑 조사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ZTE에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사 표명 후 나왔다. 

2017년 4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협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결정했고, 이달 초에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 내 ZTE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ZTE가 "신속히 업무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 중"이라며 "(ZTE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상무부에 일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태세전환에 중국은 화답했다. 17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ZTE(정상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단을 발표했다. 

◆ 對中 무역적자 축소 제안, 미국에 득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미무역흑자 2000억달러를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한 2000억달러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축소를 제안했다.

겉보기엔 중국이 트럼프의 ZTE 제재 완화에 화답한 걸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호주 상품 중개업 아이콘 코모디티스(Ikon Commodities)의 분석가 올리 호는 "중국이 반덤핑 조사를 중단함으로써 호의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소 값싼 방법의 호의"라며 트럼프가 중국의 호의에 응한다면 중국 현지에 있는 미국 IT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문제와 연관된 중국 정책 폐기 등 중국 정부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없을 거란 의견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제학자들도 여러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이 뉴욕타임스(NYT)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미무역흑자 2000억 달러 감축을 요구하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하는 건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대두를 수입한다고 해도 최대 50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는 터무니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2000억달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사고 파는 식의 '무역 적자 줄이기'가 아닌 양국 간 무역 구성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로이터의 분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