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재건축도 '경제'..돈이 돼야 재건축도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8: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8:36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 재건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단연 '투기'다. 사실 맞는 말이다.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에 투자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경제사전적 의미에서 투기이지 투자가 아니다. 집을 산 후 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이 생기기를 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도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 재건축은 도시계획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시작된 고성장 시대는 이제 마감되고 있다. 1970년대 아파트가 도입된 후 변화된 주거 문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오래된 주거지를 이제 새로고침 즉 '리뉴얼'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리뉴얼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공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 혈세로 모두 부담해야 하나?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듯이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부분이 재건축 사업이다. 즉 재건축은 투기적인 측면만 있는게 아니라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민간 사업이란 이야기다.

주택 재건축이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을 지나갈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멀쩡한 집(건물)을 왜 부수고 새 집을 짓겠다는 건데? 돈 노리고 저러는 거 아냐?"

이 질문자는 도시 개발행위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렇다. 돈 노리고 저러는 거 맞다. 개발사업은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그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멀쩡한 집과 건물을 부순다. 실제 강남에 가보면 멀쩡한 빌딩을 부수고 새 빌딩을 짓는 건축사업이 흔히 벌어진다. 수십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나중엔 돈이 되니깐 이런 개발행위가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은 강남과 같은 말 그대로 인기지역에서만 발생한다. 지방에 가보자. 아니 서울 변두리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0년을 넘은 낡은 건물이 그대로 서 있다. 규모 3~4 급 지진만 발생하면 폭삭 내려앉을 거 같은 건물이 적지 않다. 주택은 더 하다. 한국전쟁 직후에나 지었을 것 같은 연와조나 조적식 집이 즐비하다. 왜 이런 건물과 주택은 리뉴얼이 안될까? 바로 돈이 안돼서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슬럼가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구 시가지는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고 빈민들만 모여사는 곳으로 변해 자연스레 슬럼지역이 된다. 이런 곳은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도심부에 들어선 시민아파트들이 재건축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돈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노후 아파트들은 땅 주인인 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헐고 또 다시 시민 돈으로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건축 규제, 특히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을 단순히 투기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시각이다. 지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때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를 하게 하고 입주 때는 임대주택을 걷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려받는다.

그럼에도 이젠 초과이익을 절반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과이익이 없으면 재건축도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은 돈을 보고 추진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여기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증명됐듯이 무자비한 규제는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최근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 부담금은 108억원. 이는 12가구 일반분양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즉 일반분양 수익을 전부를 세금으로 갖다 바치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인 셈이다. 돈이 안되는 사업을 벌일 국민은 없다.

재건축이 없으면 투기는 크게 사라질 것이다. 양극화와 위화감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정부가 꿈꾸는 밝은 사회일까? 지은 지 50년이 넘은 주택만 즐비하고 소방도로도 없어 정부가 나랏돈으로 고쳐줘야만 되는 도시. 그리고 주택공급이 줄어 수요-공급 차원에서 발생하는 집값 상승은?

정부의 목적이 재건축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좀더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도시 리뉴얼에는 돈이 든다. 그 돈을 굳이 민간에서 뺏어와 국가가 쓸 필요는 없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