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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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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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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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