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배기가스 규제 완화 vs 캘리포니아 등 16개주 '반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 경영진을 만나 수입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와 도요타, 혼다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규정이 바뀔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한 캘리포니아 등 10개의 주는 연방정부의 연비규제를 따르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정부 연비규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에 확정됐는데, 2022~2025년에 연비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게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청(EPA)을 통해 2022~2025년의 연비규제 강화를 무효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오래 전부터 차량 매연물질 일부에 대해 미국 전체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청의 허가를 받았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메사추세츠 등 12개 주는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기준을 다시 약화시키자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 워싱턴 등 총 16개의 주들은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들 주의 반대로 미국 내에서 연비규제가 통일되지 않아, 수년 전 미리 세워놨던 사업 계획이 틀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