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브렉시트 대책없는 영국..관세와 무역안 둘러싼 분열에 정계 마비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22: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22:29

수세에 몰린 메이 英 총리, 브렉시트 관세동맹 탈퇴안 표결 미뤄
총리 찬성파 “‘관세동맹 탈퇴 문제, 단기 내 협상 타결 어려워” 비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주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인 ‘관세제휴’(customs partnership) 방안에 대한 표결을 미뤘다.

브렉시트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관세동맹 탈퇴 문제를 놓고 보수당 내 내분으로 협상이 마비되자 총리 찬성파가 단기 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영국 정부 관료들은 관세와 무역 법안이 수개월 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기진맥진한 상태다.

관세제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EU 비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EU를 대신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전면 국경통제)를 막기 위해 관세동맹 탈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제휴와 '아주 능률적인 관세협정‘(highly streamlined customs arrangement)을 제시했다. 아주 능률적인 관세협정은 국경 검문검색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메이 총리는 내달 EU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동맹 탈퇴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지만, 찬성파는 내주 목요일 보수당 내 브렉시트 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안들에 대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다고 비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보수당 지도층은 두 개의 주요 브렉시트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가을까지 미뤄둔 상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메이 총리가 제시한 '관세제휴(customs partnership)' 방안에 대해 ‘영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애초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택한 이유가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데, 관세제휴를 채택하면 브렉시트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유럽 연구단체(European Research Group·ERG)는 영국이 관세동맹을 탈퇴한 뒤 다시 관세제휴를 맺으면 이는 '이름뿐인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유로 회의주의자들은 관세제휴에 대해 영국을 EU의 관세동맹 내에 유지하려는 간사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 그렉 클라크 기업장관은 관세제휴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존슨 장관을 위시해 보수당 내 강경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군터 외팅게르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메이 총리는 약하다. 존슨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어스타일이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그 헤어스타일은 모든 것(강한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메이 총리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표결까지 미루고 실무그룹 두 개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관세 옵션을 개선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메이 총리는 또한 5월 말 성령 강림절 휴회 전까지 EU 탈퇴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도 철수했다. 상원은 이 법안을 무려 14번이나 수정했다.

내주 하원은 중차대한 브렉시트 논의는 제쳐두고 위원회 세금 개혁,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등 소소한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