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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선거 실종·드루킹 특검 '올인'...與vs野 3당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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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불복 목적의 특검 절대 수용 못해"
야 3당 "민주당, 협상할 생각 없어…계속 기다릴 것"
김성태, 8일째 단식투쟁…바른미래당, 대국민 서명 돌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둘러싸고 국회 내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힌 여당과 '특검 다운 특검'을 요구하는 야 3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야당 측은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특검의 의도가 대선불복에 있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은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놓고 갈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특검 못 받겠다는 이유? "대선 특검으로 변질될 것 우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보니 대선 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 할 생각이 없다.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석들이 비공개 협상을 한 세부사항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자리에 저를 부르지도 않고 마치 제가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면서 "이런 모습은 협상에 진정성을 갖는 모습이 아니며 협상 상대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野 3당, 공조 통해 특검 밀어붙이는 형국...지지율 대결서 밀려 '정권 도덕성' 이슈화 노린 듯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내대표단 선거로 시간을 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제가 직접 박홍근 수석에 전화해 오늘 협상 당사자들간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 저희 3당끼리만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경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저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바른미래당 오신환, 윤제옥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용주)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안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상적인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의 일체 접촉이나 협상 시도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자세를 전환하고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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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로 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천막 농성장 바로 옆에 설치된 한국당 천막 농성장에도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대로 동조 단식과 장외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날 정오께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 이후 다시 농성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필두로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 촉구결의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8일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접었다. 대신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특검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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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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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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