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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선거 실종·드루킹 특검 '올인'...與vs野 3당 '전면전'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4:59

민주당 "대선불복 목적의 특검 절대 수용 못해"
야 3당 "민주당, 협상할 생각 없어…계속 기다릴 것"
김성태, 8일째 단식투쟁…바른미래당, 대국민 서명 돌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둘러싸고 국회 내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힌 여당과 '특검 다운 특검'을 요구하는 야 3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야당 측은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특검의 의도가 대선불복에 있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은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놓고 갈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특검 못 받겠다는 이유? "대선 특검으로 변질될 것 우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보니 대선 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 할 생각이 없다.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석들이 비공개 협상을 한 세부사항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자리에 저를 부르지도 않고 마치 제가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면서 "이런 모습은 협상에 진정성을 갖는 모습이 아니며 협상 상대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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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내대표단 선거로 시간을 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제가 직접 박홍근 수석에 전화해 오늘 협상 당사자들간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 저희 3당끼리만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경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저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바른미래당 오신환, 윤제옥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용주)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안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상적인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의 일체 접촉이나 협상 시도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자세를 전환하고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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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로 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천막 농성장 바로 옆에 설치된 한국당 천막 농성장에도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대로 동조 단식과 장외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날 정오께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 이후 다시 농성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필두로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 촉구결의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8일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접었다. 대신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특검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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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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