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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핵, 또 실패할 거란 비관론 빠지면 아무 일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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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북미회담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 마련되는 것이 중요"
"북일관계 정상화해야…김정은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 용의"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발전시켜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과거에 북한과의 북핵문제 협의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여 오늘의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아직 개최되지도 않았고,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일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그리고 이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감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만큼,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저와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 간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직접 확인했다"며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장의 5월 중 폐쇄와 이를 공개할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해 나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대화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까지 다양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나와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귀중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취임 이후, 가급적 임기 초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다. 아무리 좋은 남북 간 합의가 있어도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다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취임 1년이 되는 지금, 그 첫 단초에 마련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합의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하나하나 두드려 가며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남북관계, 든든한 평화만들기에 나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북·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치 피해자 문제가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도 다시 한 번 직접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치 피해자 문제는 북·일 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 내 비관론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중을 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불행한 역사로 고통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며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과거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완전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이 함께 한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 교류·협력의 꽃이 만개했던 시기도 있었고, 어둡고 불행했던 시기도 있었다. 나는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왔다. 내가 대일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는 이 '투 트랙' 접근은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해법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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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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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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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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