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특검에 3가지 조건 "우리로선 통큰 제안"
한국당·바른미래당 "무슨 조건이 그리 많나…생색내기용"
방송법, 남북정상회담, 민생법안 논의도 무산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결렬됐다. 이로써 5월 국회 정상화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위해 만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경,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우원식 "추경·특검 동시추진에 한국당 반대…우리로선 통 큰 제안"
1시간여 동안 지속된 협상은 결렬로 마무리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우 원내대표는 ▲24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한국당이 24일 동시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내일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을 따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야당이) 농성하고 단식하고 있는데다, 국회의장이 8일 이후 합의하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해 큰 마음을 내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했고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음에도 파행시키면 그건 국회 파탄을 명분삼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러운 회동이었다"면서 "정의당이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삼성 국조와 방통위 상임위에서의 지속적 논의보장을 요구했는데 그게 거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 특검을 찬성해줄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특검에 무슨 조건을 그리 많이 붙이나"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에 무슨 조건을 그렇게 많이 붙이냐"면서 특검 수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였다"면서 "시기나 특검 임명에 관한 내용, 추경에 관한 입장도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경수도 청와대도 민주당도 떳떳하고 당당한데 특검을 안받으려고 지금까지 며칠을 끌었냐. 그러면서 사실상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라면서 "그래놓고 이제와 특검을 수용할테니 이거 이거 들어달라고 보따리를 풀었다. 무슨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에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군산 등 지역경제 되살리는 것은 지금 정부안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정부안대로 24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순실 특검도 야당 임명 2명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해서 (사건이) 다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 추천 특검을 여당이 비토케 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자신들 입맛에 맞을 때 까지 계속 거부할 것 아닌가. 검찰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남북정상회담·민생법안 논의도 무산
이번 협상 결렬로 방송법과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국회의장이 제의하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또 그간 처리하지 못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행정심판법, 물관리법 등과 7대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국당 측에서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특수본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설득해보겠다고 했기에, 그 조건을 붙여 방송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방송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민주당이 요구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합쳐 162명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생색낼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특검을 들어준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