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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기 회복세 꺾이나?...1분기 GDP 마이너스 0.2%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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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6년째로 접어 든 일본의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간 조사기관들이 예측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소폭이지만 전기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등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내수의 축인 개인소비도 힘을 잃었다. 여름을 지나면서 회복세에 다시 힘이 붙을 거란 견해가 많지만, 외수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세이기초연구소, 일본총합연구소 등 12개 민간 기관들은 1분기 실질성장률을 전기비 연율 마이너스 0.2%로 전망했다. 2017년 4분기에는 1.6% 성장하며 28년 만에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예측대로라면 2015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첫 번째 요인은 수출 증가세 둔화다. 민간 예측치는 전기비 0.5% 증가. 플러스이긴 하지만 2분기 연속 2%대를 기록했던 전분기와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전기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개인소비도 전기비 횡보세에 그치며 GDP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했다. 한파에 의한 채소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투자는 전기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무인화 및 자동화 수요를 배경으로 전기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체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부쳤다.

2분기 이후 연율 1% 성장세 회복할 것

일본의 실질성장률은 2017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 정도인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 기관들 사이에서도 아직 일본 경제의 회복 기조는 유효하다는 견해가 많다.

다이와(大和)총합연구소의 구마가이 미쓰마루(熊谷亮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임금 인상률(베이스업 기준)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증가 효과가 5월 이후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의 신케 요시키(新家義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순조롭게 추이할 것”이라며 “2분기 이후 연율 1%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마찰로 설비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일본의 자본재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하방 리스크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낙의 산업용 로봇 공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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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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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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