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협치와 국민 참여 동반한 공공디자인 구축 노력"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2018~202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개 부처 및 지방공공기간과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연구용역, 포럼 2회, 전문가 자문회의 7회, 관계부처와 지자치 협의 7회, 공청회(2018년 3월9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심의(4월25일)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2일 문체부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현경 기자]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부처와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달라 협력, 통합적 관점이 필요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중앙부처가 공공디자인 모델을 공모전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기능별, 모델별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앙 정부에 따라 지방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한다. 이우성 실장은 “기존의 심의 중심의 경관과 옥외광고물의 개선 등 문체부와 공공디자인 작업을 통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5대 추진전략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신은향 과장은 자연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밝은 색채의 재질 사용, 비상벨 설치 등이 범죄예방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1970~80년대 대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을 들었다. 신 과장은 “어두운 골목길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밝은 색채로 벽을 만들거나 통유리로 바꿔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범죄 예방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 개선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도 개선한다.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와 가로수 등 보행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로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디자인하고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한다.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해서는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 안내체계와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계획'과 연계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우성 실장은 “새 정부의 큰 틀은 협치와 국민참여”라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협치를 통해 형태가 튼튼하고 기본적인 ‘국민 참여형 디자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너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