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피치, 남북 비핵화 선언에도 리스크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04: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04:25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까지 갈 길 멀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주 남북의 비핵화 공동 선언에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긍정적인 움직임에 해당하지만 핵 위협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온전하게 해소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2018.4.27 <한국공동사진기자단>

30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군사적인 마찰과 이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남아 있는 불확실성이 적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가 단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30년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12년간의 핵 실험 끝에 이뤄진 비핵화 선언에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만 경계감을 늦추기 이르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1953년 한국전 종료 이후 남북은 반세기 이상 휴전 상태를 유지한 채 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수십 차례에 이른 북한의 군사 도발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정에 달했다.

피치의 이번 의견은 주요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시설 폐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과거에 동원됐던 전술이라는 것이 워싱턴 정책자들의 지적이다.

앞서 유라시아 그룹은 이번 비핵화 공동 선언은 양측의 합의문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치는 비핵화가 실제로 추진되더라도 남북의 분단이 여전히 한국의 국가 신용과 재정에 리스크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통일 비용이 향후 45년간 GDP의 3.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피치는 예상밖의 비핵화 선언에 따라 당분간 지난해와 같은 군사 도발 위험이 재점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