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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승인? '프레지던트 리그'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21

남북 이어 정상회담 줄이어..내달 중순 북미회담 예고
5월9일 한중일 정상회담..주변국에 '北용인' 최종조율
11~16일 한미정상, 20일 전후 북미 '담판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향후 6개월 동안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국제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정상들이 직접 나선 '외교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남북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합의했다. 서로에 대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지난 65년 동안 극한 대결의 원인이었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회담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핵심인 북미정상회담의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5월 말에서 6월초로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기대 5월 안에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계획됐던 한미정상회담 역시 그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직후 트위터에 "일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고, 북한과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요 외신을 통해 나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5월 셋째주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5월의 빅이벤트' 타임스케줄 예상해보니..
    9일 한중일→11~16일 미국서 한미정상→ 18~25일 북미정상 만날 가능성 높아 

비핵화를 논의할 한반도 주변국들의 논의 구조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상당부분 핵무력 완성을 이뤄낸 상황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 간 조율에 나선다.

5월 9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한 비핵화와 공동 번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추진을 언급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1954년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환송식에 앞서 나란히 행사장을 걸으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 '승인' 받으러 '외교전' 속도 내는 남북 정상
    문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미국 방문.. 일·중·러 정상회담도 검토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전후 중국·러시아·일본 정상과 만날 듯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향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지난 1945년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모여 2차대전 종전을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견되는 역사적 회담으로 남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북·일 정상회담이 열려 북일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방러와 한러 정상회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가을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뤄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던 남·북·미·중·일·러가 역할을 할 수 있어 과거 6자회담 형식이 부활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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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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