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北 '비핵화' 승인? '프레지던트 리그'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21

남북 이어 정상회담 줄이어..내달 중순 북미회담 예고
5월9일 한중일 정상회담..주변국에 '北용인' 최종조율
11~16일 한미정상, 20일 전후 북미 '담판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향후 6개월 동안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국제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정상들이 직접 나선 '외교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남북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합의했다. 서로에 대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지난 65년 동안 극한 대결의 원인이었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회담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핵심인 북미정상회담의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5월 말에서 6월초로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기대 5월 안에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계획됐던 한미정상회담 역시 그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직후 트위터에 "일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고, 북한과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요 외신을 통해 나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5월 셋째주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5월의 빅이벤트' 타임스케줄 예상해보니..
    9일 한중일→11~16일 미국서 한미정상→ 18~25일 북미정상 만날 가능성 높아 

비핵화를 논의할 한반도 주변국들의 논의 구조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이미 상당부분 핵무력 완성을 이뤄낸 상황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주변국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 간 조율에 나선다.

5월 9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한 비핵화와 공동 번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추진을 언급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1954년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환송식에 앞서 나란히 행사장을 걸으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 '승인' 받으러 '외교전' 속도 내는 남북 정상
    문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미국 방문.. 일·중·러 정상회담도 검토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전후 중국·러시아·일본 정상과 만날 듯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향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지난 1945년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모여 2차대전 종전을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견되는 역사적 회담으로 남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북·일 정상회담이 열려 북일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방러와 한러 정상회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가을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뤄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던 남·북·미·중·일·러가 역할을 할 수 있어 과거 6자회담 형식이 부활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