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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에 적용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뭔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4:21

존 볼턴 美 보좌관 "北 비핵화, 리비아식 모델 검토"
"비핵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찰단 확인 받아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월 중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합의하고 이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비핵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모양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4년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한 점으로 보아 그들은 추후의 과정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에)2003~2004년 리비아식 핵 해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북한과) 분명한 차이는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그 장소와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 뭔가

리비아식 핵 해법은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후 모두 폐기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계 정상화와 경제 제재 해제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앞서 리비아는 지난 2003년 WMD 폐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WMD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허용했다. 리비아가 이 과정을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고 이후 '리비아식 핵 해법'이라고 불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이 양보하기 전 핵·미사일과 연료 등을 포기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전제한 뒤 "리비아 사례가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한 리비아식 핵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추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해체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가 끝난 다음날부터 시작해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다른 사찰단의 확인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듯 (북한과)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고, 김 위원장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 역시 얘기해야 한다"며 "탄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미국 인질, 일본인 납치범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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