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적폐수사·지방선거에 ‘민생수사’ 또 뒷전 되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0:42

6·13 지방선거 앞두고 검찰, 선거 범죄 등에 집중할 듯
문무일 검찰총장, 지난해말부터 ‘민생수사’ 수차례 강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의 ‘민생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민생수사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수사로, 그동안 ‘적폐수사’ 등에 밀려 뒷전이 돼왔다.

3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뒤 민생수사에 집중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삼성전자 ‘노조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이 담긴 문건 6000여건을 입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용인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 성추행 관련, 대검찰청이 지시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이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검찰이 민생수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민생수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검찰은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폭력 범죄와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검찰이 5월에는 선거 범죄, 가짜뉴스 등에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문 총장이 강조해온 민생수사는 선거가 끝나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