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철수 '상처'…정부 불신 해소책 있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6:25

2018 남북정상회담 27일 판문점서 개최
남북경협 가능성 재점화…개성공단 재가동 여부 첫번째 관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남북경협) 논의가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남북 경협의 첫번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 개성공단 재가동.…미국·유엔 제재 해제 필수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미국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에 따른 유엔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결의 2375호에 이르기까지 10차에 걸쳐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간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북한 기업들과의 합작회사 설립도 금지했다. 특히 회원국과 북한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4.27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기 위해선 유엔의 인적·금융제재 모두가 해제돼야 가능하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 120여개 입주기업의 10만여명 직원 중 상당수가 북한 직원들로 채워졌고,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 노동력 활용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제재 조치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유엔 제재 때문에 경제적 협력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금전거래나 인적거래가 완전히 막혀있다"며 "유엔제재의 당사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를 해줘야 남북 경제협력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져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제재가 해제되면 남북은 물론 전세계에 새로운 경제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국현 산업부 남북경협팀장은 "남북경협이 성사되기 위해선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 여러가지 선결조건이 해소돼야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되고 북미회담도 성공적으로 끝나야 남북경협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성공여부, 입주기업 보상 선결돼야

개성공단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만큼 입주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성공단 입주를 두고 불신이 여전하다. 이미 입주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강제 철수 결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쫒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참고사진)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016년 2월 박근혜정부 당시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이 겹치면서 정부가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별다른 사전 조율 없이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입주기업들은 생산설비는 물론 원·부자재도 반출하기 못하고 쫒기듯 현장을 나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120여개 입주기업들의 고정자산 피해금액은 5688억원, 재고 및 원·부자재 등의 유동자산 피해액은 2464억에 달했다. 생산설비와 재고 및 원·부자재로 인한 총 피해금액만 815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하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 지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입주기업들은 당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정기섭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경협보험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긴 했지만 이 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토해내야 하는 돈이다"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은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국현 산업부 남북경협팀장은 "아직까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상은 제한돼 있다"며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등 경제 외적인 요건들이 정제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