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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다했다" 자평한 檢성추행조사단...서 검사 측 '부실수사' 표명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8:02

서지현 검사 측, "자정기회 놓친 안타까운 수사, 유감"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은 "자정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수사"라며 곧바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뉴스핌DB]

대리인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조사단 수사에 깊은 유감"이라며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이라는 명칭은 직권남용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사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대리인단 측의 주장이다. 또 대리인단은 서 검사의 구체적 진술 후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함에도 열흘이 지나 수사를 진행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단의 85일 간의 장기간 수사에도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점, 2차 가해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요청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예견된 수사결과'라고 평했다.

실제 조사단 출범을 촉발시킨 안태근 전 검사를 비롯해 7명 중 현재 구속상태인 피고인은 한명도 없다. 안 전 검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부장검사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 같은 서 검사 측 입장은 조 단장이 발표한 수사결과와는 상반된 반응이다.  

조 단장은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서감사 의혹은 모두 조사했다. 셀프수사 우려는 충분히 불식했다"고 자평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선 대부분 법학자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기소 의견을 심의했고,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진모 검사 사직과 관련해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조사는 서면과 전화 진술을 통해 결론내렸다는 입장이다.

또 조사단은 "당시 감찰에 착수하긴 했으나 서 검사가 확인해주길 주저하는 상황이었다"며 "보고라인을 통해 최교일에게 보고돼 그가 당시 상황에 일정 정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일이 소환을 거부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조사를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잘 기억 안 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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