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산입범위·탄력적 근로시간 조정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0:59

중기부, 상의와 상시 소통 창구 '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은 소득주도·혁신·공정성장"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2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중소기업 회원사 대표 20여명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중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 임금이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카드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보험도 신설했다. 30인 미만 근로자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했다"며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국회와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을 위해 5조8000억원, 37개 중소기업 사업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성장을 극복해 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케인즈식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하기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공정경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물론 부품을 납품받는 대기업도 결국 혁신 성장이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되,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혁신을 위해 중소는 기술력 높이고, 대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체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나서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종학 장관은 "두산과 SK그룹은 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총3500억원 규모의 신성장투자조합 펀드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결성했다. 현대차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었다"며 "중소벤처부는 이런 개방형 혁신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 장관은 "규제개혁 5법(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과 M&A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했고, 규제개혁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중소기업벤처부 캠프도 열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벤처부의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창업지원은 대기업이나 민간투자자가 하도록 매칭펀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개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분들의 대변인,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상시 소통 창구인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회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현옥 상훈유통 대표이사,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국현 이니스트팜 대표이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회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