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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3] 빨라지는 '北 핵사찰 프로세스'…국제사회 "비핵화 검증 준비 끝났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6:12

IAEA "북한 핵시설 관련 자료 수집·분석 중"
CTBTO "北,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즉시 서명 권고"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를 환영하며 비핵화 수순을 위한 검증 준비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핵 전문가들 "비핵화 검증 준비 완료…北, 핵 관련 프로그램 도표 공개 필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비핵화 검증과 관련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IAEA의 프레드릭 달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나온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IAEA는 비핵화 검증 활동을 재개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AEA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최근 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FA에 따르면 IAEA는 앞서 북한이 지난 2009년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는 IAEA 요원들을 추방한 이후에도 북한 핵시설 사찰 복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달 대변인은 "북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며 "검증 절차와 관련한 준비는 돼 있으므로 관련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북한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은 희망적"이라며 "사찰단이 그곳에 가는 것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RFA에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투명성'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사찰단이 핵 실험장 토양 견본을 채취해 핵연료가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와 핵실험에 사용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후 수개월 내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도표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도표를 공개했다"며 "특히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는 현재 운영 중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사회 "비핵화 위해 적극 동참…北,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즉시 서명해야"

유엔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CTBTO의 라시나 저보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환영하며 CTBTO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즉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북한이 손을 내밀면 평화로운 핵 이용과 관련해 정보와 기술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날 NPT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 역시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NPT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정해 놓은 비핵화 규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 다른 핵 개발 국가의 사례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북한을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 역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합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관련국들은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이 시점을 비핵화와 한반도 내 평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최근 평화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국제사회는 최대한의 제재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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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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