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만간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맺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이 밝혔다.

클링너는 17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남북 정상이 만나 공식적인 종전에 합의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한국을 적합한 평화협정 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한국은 적절한 평화협정 논의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라면서 “(한국이) 휴전 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이 아니며 자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한국은 휴전협정 서명국이 아니고 평화협정을 하려면 유엔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종전부터 북한의 입장은 북한과 중국, 미국이 최종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클링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을 거의 내걸지 않은 채 북한과 손잡기 급급한 모습인데 “사실은 이전 대통령들보다 문 대통령이 더 많은 국제적 제약 속에 있다”라면서 실제 김정은 체제하에서 회담 수는 역대 최저 수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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