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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에 FTA 교섭 ‘압박’...일본은 ‘절레절레’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6:0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오는 17~18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시작을 위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큰 일본은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일본과의 FTA 협의 개시를 타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환율 조항이나 수출 자주규제 등 ‘관리무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자 간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마음이 급한 것은 미국 쪽이다. 농축산 단체 등이 일본과의 FTA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쇠고기 수출 최대 라이벌인 호주는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으면서 관세가 최종적으로 9%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미국은 38.5% 그대로이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축산 단체는 트럼프 정부에 미일 FTA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일본에 거듭 FTA 교섭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남은 것은 시기이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과도 (양국 간 협정의) 교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양국 간 협정이 환율 정책과 수출 규제를 포함한 ‘관리무역’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협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교섭이 타결된 한미 FTA에서 미국은 한국에 통화 약세 유도를 금지하는 환율 조항을 요구했으며, 철강의 수출 수량 규제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TPP 복귀 조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TPP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미 중서부 노동자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공약의 하나이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히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TPP 복귀를 타진하면 트럼프 정부는 협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A 교섭도 TPP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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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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