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지방선거 이후 추경으론 목적 달성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8:32

"국무총리 시정연설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런 상황"
"미니 추경이지만, 용도 면에선 결코 작은 규모 아냐"
"여유자금 활용해 청년고용난·특정지역 구조조정 피해 해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 이해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원래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민들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운을 뗐다.

청와대는 대개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이날엔 한 시간 늦춘 오후 3시에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결산 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제때에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