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산케이 "일본, 다케시마 강점한 게 아냐…일본 국경은 '현재진행형'"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6:50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은 군사력으로 다케시마(독도)를 강점한 게 아니다"라고 4일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법에 근거해 해양의 도서지역을 국경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사키 테쓰마(江崎鉄磨) 영토문제 담당 대신이 2018년 1월 25일 도쿄 히비야공원 입구에 위치한 시정회관 지하1층에 오픈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들에게 감상을 말하고 있다.

◆ 산케이, 독도 편입 정당성 주장…"독도 외 섬들도 합법적으로 귀속"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3·1운동 기념식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점령당한 땅이며 일본이 이를 부정하는 건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독도가 편입된 건 일제강점기 전인 1905년"이라고 했다.

또한 신문은 "어부들이 거점으로 사용하던 섬을 시마네(島根)현이 편입했던 것"이라며 "당시 다른나라들이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점령한 건 오히려 전후(戰後) 한국"이라고 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신문은 일본이 메이지(明治·1868~1912) 시대부터 국제 관습을 중시해 조금씩 섬들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전했다. 독도만 편입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신문이 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올해 반환 50년을 맞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1670년 한 일본인이 발견해 각각의 섬에 이름을 붙였다. 이후 무인도로 있었지만 1820년대 영국의 해군 조사선이 발견하고 영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이어 미국도 1853년 오가사와라 제도를 개척하면서 오가사와라 섬을 둘러싼 영토 문제는 복잡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76년 내무성 관할 하에서 다시금 일본인을 오가사와라 제도로 이주시켰다. 또한 오가사와라 제도에 살고 있는 유럽계 주민들도 귀화시켰고, 같은해 10월 영국과 미국 등 12개국에 '일본에 따른 통치'를 통보했다. 영국과 미국은 섬에서 치외법권을 요청했지만 메이지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일본영토가 됐다. 

이후에도 메이지 정부는 국제 관습이었던 '선점주의'를 답습해 그 뒤에도 ▲1985년 기타다이토(北大東)·미나미다이토(南大東)섬 ▲1891년 이오(硫黄)섬 ▲1895년 센카쿠(尖閣)제도 ▲1898년 미나미토리(南鳥)섬 등을 차례로 편입했다. 신문은 "영토를 편입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와 분쟁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독도 <사진=뉴스핌 DB>

◆ 일본 국경 '현재진행형'…2016년도 무인도 273개 국유화

일본의 국경은 현재도 '현재진행형'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섬들이 국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경에 접하는 섬들은 총 525개다. 이 중 사람이 사는 섬이 60개, 무인도가 465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이 가운데 이름이 없던 207개의 무인도에 이름을 붙였고, 2016년엔 총 273개의 무인도를 국유화했다.

이어 영토 문제에 관한 '주권 주장'도 한층 강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국제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법의 지배에 근거한 질서"를 강조한다. 이는 동·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부 홈페이지에 영토·주권 교육자료집도 게시하고 있다.  

이어 2012년엔 내각에 '영토문제담당상'을 신설했고, 이듬해인 2013년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했다. 또한 외국어로도 표시된 일본 영토 특설 페이지를 2014년에 개설했다. 2015년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북방영토·독도·센카쿠 제도의 기술을 추가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영토 주권을 주장한 건 제2차 아베내각에 들어온 뒤"라며 "이 처럼 '느린 속도'에는 영토가 공기같이 당연한 존재라는 감각의 영향도 있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