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엔, 역대 최대규모 대북제재 승인…긴급구호기금도 배제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0:06

헤일리 美 대사 "제재안 통과, 최대압박 지속하는 것"
北,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배정서 첫 제외

[뉴스핌=장동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과 무역회사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3일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제재 지정 방안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지정은 유류 구매와 석탄을 판매하는 북한의 해상 밀수에 대응하고, 사업체와 선박이 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 지속과 북한의 해상 밀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뉴시스>

이번 제재 지정은 유엔 미국 대표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발표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규 대상에 오른 선박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재안 통과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미국의 노력에 국제사회도 함께한다는 신호"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위반한 사람들에 책임을 묻게 하는 데 협력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엔은 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배정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제외했다.  CERF는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은 CERF가 지난 2007년 설립된 이후 11년 동안 자금을 지원받았다. 

유엔 긴급구호 기금 대변인실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송금 길이 막혀 자금을 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은 자금이 부족한 33개국에 북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북 제재에 따른 문제로 제외했다"며 "유엔이 이용하던 북한과의 은행 송금 경로가 차단됐고 다른 대안 경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단체 관계자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지원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북한에 반입할 자원 물자를 중국에서 구매해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유엔은 CERF를 통해 지난 2017년 1240만 달러, 2016년 1300만 달러, 2015년 830만 달러 등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