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MB구속 4월10일로 연장...수사 명분·주변인물 조사 '투트랙 전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옥중조사' 시도 계속…주변인 조사·증거수집도 진행
"검찰, 수사 절차적 정당성·충분한 수사시간 확보 차원"
MB측,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이 전 대통령 설득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수사 명분을 얻으면서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동시 진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법원 허가를 거쳐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구속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구속 만기 직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충분한 수사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데, 정작 당사자를 조사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문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진 못해도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지난 29일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조사 시도와 설득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이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소 전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수사기간 연장은 기소 전에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계인 조사와 증거수집을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해외에 체류하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국내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내던 지난 2003년부터 대선 후보시절인 2006년까지 자금집행 내역이 담긴 영수증과 전표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여부나 시기,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간 연장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26일과 28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사팀을 직접 보내 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첫 방문조사 시도 당시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