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른 사업 대상지에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도시재생뉴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체 예산으로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굳이 정부 지원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서울시를 포함할지 여부를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중 서울지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동 단위로 소규모 도시재생 대상지 등을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대상이 아니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집값과열 우려가 높아서다.
또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전 시장 시기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을 중단하고 도시재생 중심의 노후 시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방에 비해 자체 예산이 풍부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300억원이 넘는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한다. 시·군 단위는 정부가 60%, 지자체가 40% 지원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은 많다. 또 집값 상승은 주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인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과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금전적 여력이 지방보다 높은 편이라 지방의 노후지역을 재생하는데 우선 국고를 써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상태다.
김이탁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울은 굳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