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 15일 3차협상…철강관세 폭탄에 사면초가(종합)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1:02

한달만에 다시 협상…미국 주도 속전속결
철강관세 조치 시행 앞두고 느긋한 미국
협상력 떨어진 한국, 시장개방 카드 고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23일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3차 협상은 느긋한 미국 정부가 공격하고 다급한 한국 정부가 방어하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 김현종 워싱턴 아웃리치…유명희 교섭실장이 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서울에서 2차 개정협상에 열렸다.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번 3차 협상은 예고 없이 갑작스레 잡혔다.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13일 철강관세 아웃 3차 방미 일정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김 본부장이 14일 미국에 도착한 이후 협상 일정이 잡힌 셈이다. 철강관세 조치로 다급한 한국 정부와 한미FTA 개정을 원하는 미국 정부의 이해가 맞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진전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급한 한국, 추가 시장개방 불가피할 듯

한국 정부는 23일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 이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다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카드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철강관세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캠페인 차원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웬만한 카드에는 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당한 협상' 기치로 내세웠던 한국 정부가 철강관세 앞에서 협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철강관세 조치가 나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