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재정특위)가 빠르면 이번 주 출범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세재정특위가 빠르면 이번 주 출범한다"며 "조세재정특위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재정특위는 청와대에 꾸려진다.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조세재정특위 규모는 3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조세재정특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기재부에서는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이 당연직으로 조세재정특위에 참여한다. 또 조세재정특위에서 사무국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한 데 기재부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세제실 국장 및 과장이 조세재정특위로 파견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재정특위는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개편 방안이다. 기재부는 조세재정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향성을 잡으면 실무적인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까지 보유세 개편 방안 관련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개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김동연 부총리는 시간을 갖고 혁신성장 성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혁신성이 공허하다는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 기간 국민이 이해하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